- 대리권 일반 7문제
- 복대리 3 문제
- 무권대리 9 문제
- 표현대리 4 문제
- 법률행위의 대리 전체에 대해 5 문제
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대리 첫 번째로써 대리권 일반 중에서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수권행위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요점정리와 기출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대리 기출풀기1대리권이란?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데,
여기서 본인이란 법률행위를 맡기는 사람, 대리인이란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구별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구별해보면,
- 법률의 규정에 의해(일상가사대리권, 친권자)
-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
-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법정대리인이 선임됩니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부여된 대리권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임의대리의 수권행위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대리의 요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주로 위임계약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데 위임계약에는 수권행위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수권행위는 본인이 행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례
인정되는 경우
- 토지매매대리권 수여자가 잔대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
- 매매대금체결과 이행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의 약정의 매매대금기일을 연기
- 소비대차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기한의 연장과 이자와 대여금의 수령권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해제권
- 매수의 대리인이 매수한 부동산 처분 권한
- 경매입찰참여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경락허가결정 후에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
- 대여금 영수 권한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
- 예금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보충규정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보존행위 및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보존행위 –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 이용, 개량행위 – 이용행위란 재산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 개량행위란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증대하는 행위,
- 이용,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임의대리 수권행위 요건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대리권의 제한, 하자, 능력과 소멸사유에 대해서 다음 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일반2 요점정리
Tags:
ex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