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상대방있는 의사표시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와 공시송달에 대하여

오늘은 민법 총칙 의사표시 마지막 단원으로 의사표시 효력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 공시송달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최근 10년 동안 3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에 아래 요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화자 또는 격지자 간이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발생 전이므로 표의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 및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령능력이 없을지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공시송달에 관해 그 핵심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도달주의 공시송달 요건 및 판례를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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