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취소권을 포기하여 완전히 유효로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추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개념인
👉
추인의 의의, 요건, 효과, 법정추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추인이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 단독행위 (상대방 동의 불필요)
- 형성권에 해당
- 한 번 추인하면 취소 불가
추인의 요건 (시험 핵심 포인트)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추인권자의 추인
- 추인은 취소권자만 가능
- 제3자는 불가
2. 취소 원인 종료 후 추인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 미성년자 → 성년이 된 후
- 피한정후견인 → 능력 회복 후
- 사기·강박 →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 예외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 있으면 가능
- 법정대리인 → 언제든지 추인 가능
3. 취소 가능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해야 함
추인의 방법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 명시적 추인: 직접 “취소하지 않겠다” 표현
- 묵시적 추인: 행동으로 의사 표시
👉 시험에서는 묵시적 추인을 자주 묻습니다.
추인의 효과
추인의 효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 더 이상 취소 불가
-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
- 소급 무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짐
📌 추가 포인트
무효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인 가능 (무효행위 추인)
법정추인 (자동으로 추인되는 경우)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자동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의사 불필요
- 취소권 존재 인식도 불필요
법정추인 사유 (암기 필수)
다음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 전부 또는 일부 이행
- 이행 청구 (※ 취소권자의 청구만 해당)
- 경개
- 담보 제공
- 권리 양도 (※ 취소권자의 양도만 해당)
- 강제집행
👉 “누가 했는지” 구분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법정추인의 요건
-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것
- 이의 보류가 없을 것
👉 “이의 보류” 여부는 함정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법정추인의 효과
- 취소권 소멸
- 법률행위 확정적 유효
철회 vs 해제 vs 추인 (시험 단골 비교)
철회
- 효력 발생 전
- 장래를 향해 효력 발생 차단
해제
- 유효한 계약 대상
- 채무불이행 시
- 소급적으로 소멸
추인
- 취소 가능한 행위 대상
- 유효로 확정
핵심 요약 (시험 직전 체크)
- 추인 = 취소권 포기 → 유효 확정
- 취소 원인 종료 후 가능
- 취소 가능 사실 인식 필요
- 법정추인은 의사 없이 자동 인정
- “누가 했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
마무리
법률행위의 추인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
요건 + 법정추인 사유 +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 “가능/불가능” 형태의 지문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 반드시 기출문제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민법 #법률행위추인 #미성년자계약취소 #법정추인 #민법요점정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핵심정리 #부동산시험공부
.png)
